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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심이 증가되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부문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잔류복지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이 고갈되거나, 가족과 시장에서 욕구 충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만 도움이 제공돼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는 문제가 있는 인간이 스스로 또는 주변 사회와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이다.
노력의 자원이 소진되어야 복지서비스가 추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수요가 있을 경우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형평성은 높지만 반대로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이 바로 그것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복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복지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선별적 복지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가 될 것이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빈곤수준의 노인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비나 시설비를 지원받는 사례이며, 그런 점에서 일부 노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빈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는 국민건강보험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물론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비해 개인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