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 실정법에 만족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현행 사회복지 실정법에 만족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된다. ​ 기업이 시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측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 사회복지사업이 국민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아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는 보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2020년 12월 개정) 실제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 개정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지원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 개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