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관점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관점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 내용 도덕적 해이 현상은 수급자가 수급을 받은 뒤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자활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므로 사회복지 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현장의 전문가들은 지원을 늘리고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덕적 해이는 모호한 지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게다가 인간에게 제공되는 돈의 액수와 겹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인간의 생존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도 그 사람의 생존권보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할 때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자활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현상보다 사회적 생존과 적응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활의 가치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도덕적 해이나 중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