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 분담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 분담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기술하시오  내용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부처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서비스 정책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체계의 혼란에 따른 비효율,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악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달체계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좋지 않은 수단으로 활용될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재량권을 독점하고 지방정부가 단순히 집행하고 시행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확보한 재원으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업무소통방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정책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재량권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