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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중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단점과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내용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도별 지자체 규모가 다르고, 소요되는 예산과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군 단위 소규모 지자체는 자체 예산만으로 필요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 예천봉화청송 등 소도시는 고령인구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
그러나 다른 광역시나 대도시에 비해 자체 예산이 부족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 시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 시군의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