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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보편복지 vs 기본소득 중 한 가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내용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재원으로 어떤 제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복지서비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회안전망, 소득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중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복지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소득창출이 불가능하고 파산소득과 무관하게 양육교육권을 가진 아동, 소득창출이 불가능하고 질병에 노출된 노인에게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편적 복지가 국가 전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얘기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상황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진솔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