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는 항상 보편주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나라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내용
나는 사회복지가 항상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면, 사실 사회복지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급식의 중요성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리고 꼭 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의 급식비는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효율성과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복지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사실상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무상급식과 완전한 무상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