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으로 제시하시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으로 제시하시오  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책임 측면에서 예산을 분담하거나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적 책임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해 가장 밀접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나 역할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지역사회 실정을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해 지역사회 현실과 무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행정 낭비로 이어져 실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책임과 역할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동의한다. 반면 부정적인 기능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권이 없는 재정 여력에 비해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는 전체 지출예산의 30%가 넘는 과도한 사회복지예산을 부담하게 됐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하게 됐다. ​ 이 때문에 과도한 사회복지지출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회복지적 책임과 역할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부족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