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상업화와 민영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상업화와 민영화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보통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또는 지자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전하고 일정 계약을 체결해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 자유 시장 경쟁의 원칙은 비용과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된다. ​ 정부가 제3자가 돼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관료적인 공공기관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서비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서 서비스 거래에 있어 수급자의 개입 부분이 제한적이다. ​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다음으로 상품화는 시장경제원리상 상품성이 없었던 상품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화되었다. ​ 사업화 역시 민영화에서 주장했듯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지지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활동에서 이윤추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리동기와 사회복지정신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화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고 서비스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