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업 시간에 배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하시오
내용
사실 복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도덕적 해이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놀기만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줄이는 것은 부정적이다.
무조건 복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다시 시작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투자하거나, 그들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 옷, 그리고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금을 사용한다.
물론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지원만 있다면 이런 도움을 중단하면 기본적인 삶을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수급권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