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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자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내용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삶을 이끌고 유지하기 보다 단순히 국가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삶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복지는 그들의 삶에 단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의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절한 도움과 함께 문제 해결 의지가 결합될 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극심한 어려움으로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해결 의지가 분명한데도 상대적으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수급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복지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 예산인 만큼 단순히 이를 악용해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받는 이들에게 개인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