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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이 경험 사례를 토대로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는 공공부조를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소득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사장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었지만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상계급여와 주거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2,85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수급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모든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가면 외제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득금액을 속여 수급을 받는 것이 확대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정 접근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혼란은 물론 사회복지자원 낭비가 계속될 수 있다.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수급자가 일단 수급자가 되면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빈곤 탈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