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 이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급권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 이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급권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관련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어쨌든 충분히 사회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기는 쉽다.
즉,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현재의 상황에 머물 수 있고,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가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사라져야 할까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국민들의 복지혜택이 훨씬 높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고용률은 80%에 달하고, 한국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OECD 고용률을 살펴보면 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도덕적 해이 현상과 국가의 발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더 날카롭게 둔다.
일례로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서는 일본 돈까스를 밖에서 사먹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렸다.
또 돈을 받는 노인들이 폐지만 줍기 위해 모여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불법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급여를 제공하는 부패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