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사회구성원의 삶에서 질병, 실업, 빈곤, 장애 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통해 유사시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한 의무가입 원칙이 수반된다.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예로 들겠다. 국민연금은 여성의 경우 고용기간이 짧고 단절돼 있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여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특성상 여성이 출연금을 통해 독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연금, 유족연금 등 부양급여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수급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다양한 성차별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여성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무엇보다 제외되는 여성의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액은 실업전 평균임금의 성별 차이로 인해 훨씬 낮다. 대안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없애고 법과 정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대안은 여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