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두 보험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내용
우선 사회보험은 평소 경제활동을 해온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지급해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보험료로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원리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같지만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책임의 주체는 전자가 국가, 후자가 개인, 원칙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계약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민간보험은 재량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에서는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된다.
그리고 민간보험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혜택의 형태가 다르다.
사회보험의 장점은 강제성이 있지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불이익의 경우 강제성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민영보험의 장점은 개인의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다.
두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