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 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 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 사회복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생존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로서 기능하였으나, 이들 법률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행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도입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각 제도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가 뒤늦게 입법화된 것 역시 특징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념과 구성, 원칙, 운영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고용, 위생, 건강, 정년,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교육, 책임 등의 법률과의 연관성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사이에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