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 및 특징과 차이점을 작성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 및 특징과 차이점을 작성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는 국민이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제도다.
​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 반면 공적부조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로, 반대로 공적부조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일정 금액을 사회보험으로 납부한 사람을 재지원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와 지출이 일치한다.
​ 그러나 공적 부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와 지출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의무적이다. 당신의 자유나 의지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공적부조에는 가입이라는 절차가 전혀 없고, 사회보험처럼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사회서비스다.
​ 다만 공통점은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제도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