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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 및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내용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국가나 지역단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 특징은 공공부조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가 빈곤에 대한 마지막 국가대책이라는 점이다. 공공부조의 기본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법을 폐지하고, 생활보호법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생활에서 직면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사보험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의무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이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생명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여건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과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처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제도는 목적, 목적, 이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