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 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 엘리자베스 빈민 법의 취지에 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빈민 구제의 선은 어느 선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빈민 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 엘리자베스 빈민 법의 취지에 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빈민 구제의 선은 어느 선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 내용 빈민법은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에서 항상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도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빈곤층은 물론 가족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든 빈곤층이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볼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복지가 당연히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모든 문제에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수혜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빈민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 모든 분야에 개입해 도움을 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체의 능력이나 독립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빈민층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민주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자유를 훼손할 수 있고, 개입이 심각할 경우 복지보다는 강요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빈민 법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