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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적절,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용 통제, 선택의 자유, 개인 책임 관점에서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내용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도 지방분권화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아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복지국가 옹호자들은 복지 제공의 분권화를,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용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분권화를 강조한다. 입장마다 차이가 있고, 이 두 입장 내에서도 찬반이 있다.
복지국가의 분권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통합복지가 보다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고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국민통합을 통해 복지가 이뤄질 때 지역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윗사람으로 나서면서 비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제주도의 상황이 다르고, 서울형 복지가 도입되면 제주도에 전혀 맞지 않으니 제주도 내부에서 정책을 세우자.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복지분권을 반대하고 있어 곧 복지의 허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분권 이후에는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따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곧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복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람이 없을수록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지방분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지방분권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일괄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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