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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올바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과 파주, 강화도 상공을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녔지만 군은 격추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적기에 격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필수자산을 신속하게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정전 상태에서 우리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구축한 군이 실제 작전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방공작전은 공중에서 작전 중인 유인무인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탐지식별경보사격 등 전 과정 작전활동이다. 드론 격추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는 각종 공중위협을 접목한 국가방공체계의 군사구조를 철저히 진단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다만 2014년 드론 발견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불과한 무기체계 성능에 집중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적 항공기와 미사일 도발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육해공군민방위 시스템에 전파하고 주한미군 자산 등 방공작전에 필요한 모든 가용 요소를 조건부로 통합해야 즉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현행 국가방공시스템은 1991년 한국방공시스템의 주력부대인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육군에서 공군으로 이동시켰으며, 3차원 공역은 2차원 평면과 같이 지역방공과 지역방공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 배치된 육해공군 방공포병기를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이 운용하는 방공포병 전력의 운용 근거를 제공하던 합동방공기능사령부가 사라졌고, 국가방공체계의 우선순위,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력과의 중복성, 작전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육해공군 모두 자체 전력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작전 원칙과 전술 규칙을 적용하고 자체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