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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나는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국가가 책임지는 업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과학화되고 산업화되어 대가족이었던 문화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각자의 사정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기란 쉽지 않다.
요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조사를 거부하고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고 있고, 그들의 아이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돈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한국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세금은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한다. 그 돈으로 수혜자가 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아닌 자녀의 소득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