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시오

본인은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는 2xxx년에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가구 소득지원, 아동양육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제도는 출산율 인상의 불분명한 효과,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수급의 적정성, 기타 보육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을 논의하였고, 경제적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을 제한하였다. ​ 이에 아동수당 제도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아동복지 증진,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선택적 지급 형태로 진행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2xxx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xxx년 4월부터 경제기준을 없애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납입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됐다. ​ 이 아동수당 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제공한다고 해서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출산은 임신과 양육 사이의 과정일 뿐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겪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관계, 다양한 양육 문제를 모두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목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