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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징, 유형 등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정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내용
나는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공부조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을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 수급자 심사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었다. 복지서비스가 복지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분류해 제공되면 선별적 복지가 되고, 분류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편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복지급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 혜택을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여기며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관점에서 선택하는 복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시장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가구당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93%를 지원받았으며 지급액은 12조6000억원으로 2,xxx가구가 통계를 받았다.
우리 국민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가구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를 받았다.
전 국민이 긴급재난기금과 같은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는 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