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복지국가 위기(재편기) 이후 나타난 복지제도 변화 및 최근 복지국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석유파동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국의 대처 보수당과 레이건 공화당은 복지 축소를 강조하면서 신보수주의의 등장을 이끌었다.
복지국가 재편 이후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변화는 자조, 개인의 책임,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증가시켰고 선택주의와 자산조사가 등장했다.
또한, 열등 대우, 노동 유발, 근로 의욕의 원칙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노동력이 재활용과 탈상화 추세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고 보편적 서비스가 감소하였다.
또한 민영화, 복지혼합, 다원주의가 대두되었고, 이 시기에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의 관여 축소도 대두되었다.
복지국가 개편 이후 복지에 대한 책임의 양은 줄어들었고, 다양한 기관들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함으로써 복지 지출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으로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재편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복지국가 개편 이전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국가가 담당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고, 복지 관련 재정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개편기 이후와 같이 강화되었고, 복지의 제공 대상도 크게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영리기업들도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 나눔과 꿈이라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까지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복지국가는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신보수주의와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