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사례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작성해보시오

복지 포퓰리즘 사례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작성해보시오  내용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일반 대중의 인기에 부응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현 정부 들어 한국전력이 지난해까지 4년간 할인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복지혜택과 친환경사업 등으로 3조5944억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 또 내년 대선 등 정치적 판단으로 할인 혜택이 계속 동결될 경우 한전은 올해 3조8400억원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한전은 조만간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책정할 예정이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되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 물론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계속 제시된다면 한전은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 정권의 인기를 끌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면 정권은 곧바로 포퓰리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한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손실이 크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을 위한 요금 혜택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감면을 단행하면 결국 한전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 이후 전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