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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내용
나는 보편주의에 찬성한다. 잔류와 선택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대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대 의견이 이미 가득 차 넘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내용보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은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인데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전체로 넓게 확산돼야 한다. 첫째, 실천과 기술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모든 `바람직한 것들`은 현실적 불가능에서 멀지 않다. 당장은 이룰 수 없는 일인데도 그 바람직함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 지향성이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현재형`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 지향성도 실용적이다. 둘째, 실천과 기술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개인과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고 어렵다.
그러한 시스템과 빅데이터의 신화는 이미 언급되었다. 막대한 인력과 돈을 동원해 모종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생활과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사각지대와 선택은 지속가능한(또는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의 원칙을 회복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로도 모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삶의 고된 일과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고, 필요한 외부 지원도 천차만별이다.
통상 정부와 국가권력이 수립할 보편적 복지의 제도와 정책이 최종 해법은 아니다.
공동체, 사회,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는 공공 시스템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