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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정 보육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육지원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관련하여 선택적 입장과 보편적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선택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살펴보면 선택주의(선택적 복지)와 보편주의로 나눌 수 있다.
선택주의는 보통 자원이 제한적일 때 선택되며, 보편주의는 서유럽 국가와 같은 복지국가에서 널리 사용된다.
한국이 현재 선택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보편주의로 이어졌다.
보육정책에서 가정보육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육지원은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 정부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로(0)대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책임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 정책은 선택주의의 방향으로 옳습니다. 가정보육이 아닌 시설보육에 집중하면 보편적인 정책을 선택해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홈케어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대부분 다양한 교육과 육아 방법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한 금액의 부분이나 사용한 정책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 정책에 접근한다면 아이러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를 진행하고 그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잘 갖춰져 있어 회원가입을 하고 확인 후 혜택을 신청하면 편하게 정책을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