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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증가는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분배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계급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
세제의 대표적인 예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다.
세금 부담이 누진제일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격차에 비해 세금 납부 후 소득격차가 줄어든다.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법도 이런 세제의 또 다른 예이다.
반면 정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재분배` 정책은 대개 저소득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비(예산)가 중심이다.
사회복지비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위한 지출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장, 아동의 생계 및 경제적 자급자족 지원에 쓰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득재분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이 많다. 흔히 경제성장을 언급할 때 `파이`(소득)를 크게 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고 소득 분배는 파이를 자르고 나누는 것에 비유된다. 파이를 크게 만드는 데 너무 치중하고 그를 동등하게 나누는 데 인색한 것도 문제겠지만, 파이를 나누는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
따라서 적절한 재분배 시스템으로 국민의 근로의지를 낮추지 않으면서 개인이 인간의 삶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