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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내 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1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에너지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많은 나라에서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긴축과 고금리가 유지되는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의 절반인 3.1%, 2023년에는 2.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이 완화되면 2024년에는 성장률이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는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약 4분의 3을 기여하고 미국과 유럽 경제의 둔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2024년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문제가 악화돼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2년 12월 중순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2%, 4.6%다. 이는 기존 9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로 세계 평균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3년에는 성장률이 1.5%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의 경기둔화일 것이라고 ADB는 분석한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15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0.75%…
미국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