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시오 (인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시오 (인천)  내용 인천시가 준공영버스 제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경영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급격히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xxx년 430억원이던 인천시 재정지원은 지난해 265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인천시가 버스업체의 교통적자를 제대로 따져보고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하는지는 의문이다. 재정보조금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춘 가운데 인천시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4년간 임금을 25% 이상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광역버스가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도시의 재정적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돈이 들어가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불편 민원은 2020년 7,729건, 2021년 8,527건, 지난해 9,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가 올랐지만 버스 이용에 대한 친절과 만족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인천의 준공영제를 유심히 살펴볼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버스 9개사가 사모펀드 운용사 1곳에 인수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준공영제 보조금이 사모펀드의 수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시내버스를 매입한 사모펀드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9일 열리는 인천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