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마침내 한고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된 것 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소와 미래 교통수단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생법안에서 정쟁만 벌이던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치는 모습도 국민에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정당성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후 인상만 과시했다는 비판을 받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했다.
굳이 세액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공제를 많이 하라고 손바닥을 돌린 것처럼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여러 논리로 설명했지만 단체에 불과했다.
민주당 내부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됐다. 반도체 수출의 경제 상황 악화에 더해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말 그대로 악재를 맞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도체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