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다 입장)

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다 입장)
 내용
2xxx년 당시 9살이던 김민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카메라 및 범프 설치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됐다. 스쿨존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해야 한다. 사고예방법 취지와 사고예방시설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다치면 1년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법이라는 게 논란의 이유다.
민식이법은 법의 퇴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잘못된 것과 처벌을 일치시켰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대법의 논리였다. 그 이후로, 법체계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수정했다.
인간에게 비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같은 실수라도 상황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최근 시행된 민식법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다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조심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형량을 늘려 사고를 막으려는 이 법은 현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나는 법이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근간이 될 법은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