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 아니다 입장)

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 아니다 입장)  내용 나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민식이의 법칙은 나쁜 법이 아니다. 우선,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 법은 아이들의 학대 때문에 나쁜 법처럼 되었다. 그리고 민식이의 법을 믿고 악용하는 아이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식은 법을 믿고 언젠가는 사고로 끝날 차에 도전하다가 위험을 깨닫고 멈춰서게 될 것이다. 민식이 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처벌하는 법이다.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원은 아이를 맹목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의 처벌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제한되며 스쿨존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잘못한 게 없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얘기다.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둘러보며 운전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이뤄지면 법 취지에 맞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과 상황에 100%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것은 법의 한계이자 동시에 법을 적용하는 인간의 한계이다. 다만 모든 법을 버릴 수는 없는 만큼 약자와 피해자를 배려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스쿨존 안전사고의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첫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민식이가 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착오와 토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운전자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필요한 법을 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