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상보육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관련 정책은 보완적 지원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보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혼재돼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지원이 우선이라면 무상보육 연령 하향을 통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보편적 지지를 지향한다면 그의 지지 방향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아동복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보육도 그의 유형 중 하나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무상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추세가 뚜렷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의 연령 하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출산을 고려하던 부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바 `먹기 힘든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상보육의 여건이 사라지거나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보육은 부모와 실제 교육현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교사(보육교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마련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편 관련 예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