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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찬성과 반대 어느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거시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공화는 미래사회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 제공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아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미래사회에서 조기교육이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공공성의 특징이 있는 무상보육 서비스 이용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보육 서비스의 연령 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서비스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받은 교육연령과 수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와 규범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될 경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서비스의 질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간 유료보육 서비스와 유사하더라도 규범과 제도가 없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의무와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무상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반대와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가 예상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적절한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