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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 하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시오
내용
사실 나는 ‘무상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한 이유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품질이 향상되고 경제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분명 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상보육은 맞벌이 등 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초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상보육서비스 연령이 점차 낮아질수록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서비스의 기준 연령은 꾸준히 낮춰야 한다.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라 현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인구 때문이다.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한국 사회의 경우 보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아 제대로 키우려는 부모가 늘고, 부동산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무상보육 서비스 연령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낮아져 부담이 낮아져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연령 하향 조정이 더 본격화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