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점차 일반 가정 자녀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로서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의 가족을 마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와 국가, 지역사회가 아동복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정부가 아동복지 예산과 아동복지 정책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현금급여는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그 금액에 대해서만 돌봄서비스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은 정부가 주는 현금에 본인 부담금을 더해 더 비싼 서비스를 살 것으로 본다. 이것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현물 혜택이 교육, 돌봄, 의료 등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