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무상보육의 확대와 축소의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무상보육의 확대와 축소의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 내용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나는 반대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복지가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 그 실효성이 먼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상보육, 급식, 보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어 학습하는 학생들이 보육, 교육, 급식의 중요성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저 무상으로 학교에 가서 무상급식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낭비의 문제는 엄청날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나, 돈을 내지 않고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주변에서 낭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다. `무료`는 학생들에게는 `무료`일 뿐이고, 사실 모두가 `국가재정`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보다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