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국민연금 폐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잔여적 또는 제도적 복지 개념 중 한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무상급식, 국민연금 폐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잔여적 또는 제도적 복지 개념 중 한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내용 제도적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로 한 지역에서 집단적이고 평등한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제도적 복지로 학교급식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진정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경제력이나 자산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선택적 복지를 핑계로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그다지 인권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선택적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경우 제도적 복지를 통해 빈부를 가리지 않고 급식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도적 복지를 통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재정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난하지 않은 학생들도 급식비를 내지 않고 국세를 통해 무상급식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공교육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제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