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의 관점에 근거한 찬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내용
먼저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나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 목적과 구제 목적을 갖고 있으며,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지 형태로 효율성을 강조했다.
선택적 복지의 장점은 대상 변화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 변화가 가능하고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좋은 서비스 품질과 경제적 심리사회적 관계 치료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수급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사회적 수혜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사회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제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도 하며,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유럽 중심의 선진국 복지 형태로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평등을 강조했다.
제도적 복지의 장점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이미지는 없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정하다.
경직된 관료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목표 변동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가 어렵고, 대상이 국가 전체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경제에 변수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