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 내용 현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제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개념을 살펴보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제도적 복지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청년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문제가 발생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 복지를 추구하기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급식 중단과 지원 축소 논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도 정부의 입장과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 문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이 70% 정도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제도적 복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들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차와 논란이 있다. ​ 이러한 선별적 복지직과 제도적 복지제도에 각각 적합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의 입장과 예산 문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입장도 이해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제도적 복지에 유리한) 제도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적 복지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기초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