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xxx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보충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보증인의 상환으로 담보가 소멸된다고 보고 예기치 않은 보증인의 존재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거래의 안전성과 선익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기의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 다만 이 판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판례는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이 이를 처리하더라도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 즉, 이러한 판례는 채무자의 대위변제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보충어음을 등기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제3자가 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변제자의 대위가 이루어질 것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충장부의 등기…
​ 변제자의 대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