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작성하시오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작성하시오  내용 도덕적 해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실제로 수급자가 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원받고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야 할 사람과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 볼 때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등의 관점에서. 위 사례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의 많은 부분이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 방법은 시스템의 조건을 더 평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수급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수급자에서 그 수급자를 제거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