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경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들에 대한 수급권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경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는 `얌체`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자산이 많은데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거 적발해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는 특수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정보 불균형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위험 발생을 예방회피해 위험 발생률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통제가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입한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비싼 진료를 선호하거나 진료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소득이 부족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부터 개발해야 한다. 또 가난한 노약자나 노인들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특히 복합질환에 걸리면 제대로 된 지원이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저소득층의 경우 20~25%가 의료비 때문에 진료 이용을 포기한 상태여서 자가부담금이 늘어나면 빈곤층의 `의료 소외`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전원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여건의 부과시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 재지급 요건 강화, 단계적 혜택 축소 등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