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 소실과 일손 부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인구도 3만명 이하로 서울 동에 비해 20여개 군이 적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5년까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고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은 제3국 노동자 유입 없이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지 오래다. 전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기업도 심각하고, 조선건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의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은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52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보다 훨씬 높은 1.3명인데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인구는 약 78만 명이 줄었고 빈집은 850만 채(서울 전체 주택 380만 채)가 생겼다. 2015년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마을이 174곳이었지만 앞으로 3044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인구문제 극복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재 내수시장은 인구감소로 1990년대 초반의 70%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각종 통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추세와 합계출산율 등 각종 지표가 이미 일본을 추월했거나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지만 정치권과 기업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 아직도 무감각하거나 아직 멀었다는 듯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