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 의무를 독소조항인가 미풍양속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 의무를 독소조항인가 미풍양속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나는 이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의무`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말 그대로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등을 말한다. 돈을 버는 가족이 있다면 우선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돈에 의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이웃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서류상 지원 의무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이 90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빈곤으로 해체된 가족관계를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빈곤과 복지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가난한 건 알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손을 벌리라"는 취지다 아직도 가족 부양을 주요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부양의무제가 사회규범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아이가 가난하고 당신의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나요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도 자녀의 사업 실패나 실업, 가정 파탄 등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무한정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다. 부모도 은퇴해 일정한 소득이 없고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초고령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부양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퍼졌다.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