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대한민국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의 생활보호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활을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생활보호법 제1조)보호법). 또한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최저의 생활 보장`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은 결국 같은 법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장애인(노인장애인)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돼 왔으며, 급여대상과 내용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와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절대빈곤층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이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적인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진다. 프로그램 규제 이론과 법적 권리 이론이 있으며, 법적 권리 이론은 추상적 권리 이론과 특정 권리 이론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