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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가 약 40년간 시행해온 공공부조법에 따른 복지정책은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입장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지원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임시임시생활보장정책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책임에 따른 평등한 조건에 따른 빈곤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대비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택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해 공공부조 이행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바탕으로 자립과 자활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요약하자면, 최저생계 보장만을 목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었고, 적극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