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다 인간적인 삶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돕고 제공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 중 대표적인 차이는 보편성이다.
이전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복지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 그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전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로 변화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발전의 역사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복지 발전도 동반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